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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사회서비스 전략- 임채영(경남도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원)

작성일 2024-01-18 10:01:19 조회 137

 

임채영(경남도사회서비스원 수석연구원)


정부는 지난해 12월 12일 ‘약자부터 촘촘하게,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사회보장기본법’,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에 따라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증진을 위한 범부처 5개년 전략을 수립,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년)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발표하였다.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의 목표 달성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 사회보장체계 혁신을 들었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3대 전략으로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총괄하는 첫 번째 기본계획으로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을 연계하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사회서비스 지역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 보장계획’에 포함하여 매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기본계획과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연계를 통해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의 2024년 시행계획 수립 시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서비스지역계획의 추진방향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특히 경남 도내 18개 시군의 지역사회서비스계획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2023~2026년)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일관성 있는 광역단위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고독사 예방 등 신수요 대응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복지·보건의료·돌봄·교육·고용·문화·주거·환경 등의 복합적 수요 대응을 위한 통합적 융합서비스 확충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와 지역주민의 인식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낮은 인구밀도와 농산어촌이 많고 넓은 지역적 특성을 지닌 서부경남의 경우 지역소멸·인구소멸 고위험 8개 지역(거창·고성·남해·산청·의령·창녕·하동·함안·함양·합천)과 관심지역(사천)은 사회서비스 수요자는 산포해 있고 돌봄공백 발생에 비해 돌봄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때문에 서부권 사회서비스 지원 거점을 구축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 확대, 제공인력 확충·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균형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


경남 도민 누구나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제5기 경상남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는 경상남도와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유관 연구기관 포함), 18개 시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 경제조직, 주민 모두 사회서비스를 협력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사회 헬퍼파트너(Community helpers partner)로서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공급주체로 다변화해 나가는 것이 핵심과제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