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현 경상남도사회서비스원 원장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에 머물 수 없는 지역사회 전체의 과제가 됐다. 그러나 의료·요양·복지 서비스가 각기 다른 제도와 전달체계 속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는 현행 구조에서는 돌봄의 공백과 중복이 반복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여전히 당사자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돌봄법)’이 시행된다. 이 법은 개별 사업과 지침에 의존해 추진되던 통합돌봄을 법률 차원에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통합돌봄의 핵심을 단순한 서비스 연계가 아닌, 개인의 삶 전반에 대한 연속성 보장으로 설정한 점이 주목된다. 대상자의 건강 상태, 주거 환경, 사회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돌봄을 파편화된 ‘서비스 단위’가 아닌 ‘사람 단위’로 접근하겠다는 정책적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범은 통합돌봄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를 개별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 주체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내 의료·요양·복지 자원을 조정·관리하는 통합돌봄의 총괄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수의 지자체는 통합돌봄을 전담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으로 형식적인 제도로 그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의료기관, 요양기관, 복지시설, 민간 자원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지자체 중심의 강력한 실행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동시에 이러한 실행 체계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전문기관으로서 사회서비스원은 통합돌봄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토대로 제공기관의 서비스 수준을 관리하고, 모니터링·컨설팅·교육·평가·환류 체계를 통해 통합돌봄 서비스가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로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지역 간·기관 간 서비스 편차를 완화하고 통합돌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핵심 기능이다.

아울러 통합돌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돌봄 수행인력과 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을 돌봄활동가로 양성함으로써 주민 참여 기반의 돌봄체계를 확장해야 한다. 이는 제도 중심의 돌봄을 지역 공동체 기반의 돌봄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이다.

또한 통합돌봄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정보와 성과를 분석해 정책 평가와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지자체가 통합돌봄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기반 행정의 핵심 파트너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통합돌봄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실행 주체인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돌봄을 단순한 서비스 연계가 아닌 지역사회의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고, 사람 중심의 철학을 행정 전반에 녹여낼 때 비로소 통합돌봄은 도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조철현 경남사회서비스원 원장.